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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령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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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 시행령 제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20누31530 판결
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,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동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주택법
지방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0.06.24 선고 2019누56564 판결
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[국패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동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2 선고 2018구단59543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 시행령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
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및증여세법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5년
5. 수원지방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1629 판결
증여세 부과처분 취소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
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관리법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7. 부산고등법원 2013.06.14 선고 2013누178 판결
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8. 전주지방법원 2012.04.0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
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개정법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9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4 선고 2011누3687 판결
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8 선고 2011누5683 판결
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에 의함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1.01.27 선고 2009두13061 판결
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1.01.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
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0년
13. 광주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404 판결
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
세법
증여세법
15. 부산고등법원 2010.03.26 선고 2009누5398 판결
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[국승]
법인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2009년
16. 부산지방법원 2009.08.14 선고 2008구합5699 판결
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5 선고 2007구단569 판결
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동법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독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18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4.28 선고 2007구합3836 판결
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0 선고 2007구단6727 판결
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적용 여부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5 선고 2007누33148 판결
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이 아닌 거래일 직전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함[국패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1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0 선고 2007구단7645 판결
특수관계자간 거래인지 여부 및 거래당일 종가의 시가해당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7년
22. 수원지방법원 2007.12.05 선고 2006구합10314 판결
주식을 3인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양도하여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처분의 당부[국패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 시행령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2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
국세청 인터넷게시판의 공적인 의사표시 해당여부[일부국패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9 선고 2006구단11869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종가로 거래시 시가인정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정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2 선고 2005누19353 판결
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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